4대강 저수지둑 예산 2배나 늘리며 농기계 임대등 농업예산 4.8% 깎아

농식품부문 예산도 불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20일 경기 안성을 찾아 농민들과 함께 모내기를 했다. 이날 농촌 방문은 2008년 이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농기계 임대사업의 현장 점검을 겸한 자리였다. 농민들과 점심을 함께 하던 ‘서민 대통령’이 강조하던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은 올해 250억원에서 내년에는 절반인 125억원만 책정됐다.

14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농림수산식품부문 총예산 가운데 4대강 사업(1조1480억원), 농촌진흥청 지방 이전(3542억원), 쌀값 하락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쌀 변동 직불금(7993억원)을 뺀 순수 농림수산식품부문 예산은 15조2063억원으로 올해 15조9731억원보다 7668억원(4.8%)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내년 총예산이 5.7% 증액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감소폭은 10%를 훌쩍 뛰어넘는 셈이다.

2011년 예산안에서 농식품부 소관 363개 세부사업 가운데 192개 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80개 예산은 동결됐다. 특히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각종 직불금(쌀 변동 직불금 제외) 예산이 올해 8448억원에서 내년 7734억원으로 8.5%나 삭감됐다.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22.1%나 삭감되는 등 친환경 농업 관련 예산은 30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63억원(18.1%)이나 깎였다. 농가도우미 등 취약농가 인력지원 예산은 2010년의 65억원 수준으로 동결됐고,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가 올해 2534억원에서 내년 2413억원으로 121억원 줄었다. 영유아 양육 지원 예산도 올해 406억원에서 310억원으로 삭감됐다.

반면, 내년 4대강 주변의 113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은 8440억원으로, 올해 4066억원보다 갑절 이상 늘어났다. ‘예산안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쌍암(충북 옥천), 비룡담(충북 제천), 신풍(경북 청송) 등 농식품부가 이미 사업을 포기한다고 발표한 3개 저수지 둑 사업비까지 포함한 안을 통과시켰으며, 각 사업지구별 예산 내역은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각 사업지구별 사업 내역과 산출 근거도 없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통째로’ 예산을 처리한 것은 지금 정부가 국가 예산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 쪽은 “지난해에는 113개 지구의 예산 내역을 예결위원회에 모두 제출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예산이 통과되는 바람에 그럴 겨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관심사’라는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은 올해 241억원에서 내년 312억원으로 29.5%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50억원을 새로 개설할 미국 뉴욕 고급 한식당에 투입해 매장 구입비 등으로 쓸 계획이며, 이 한식당은 300~500달러씩 하는 비싼 식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광주/정대하 기자, 김현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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