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과장급 직위 민간채용 확대

5급이상 개방형 14개 추가 54개로…일부선 “지방선거 보은용” 비판

제주도가 공직사회의 전문성 향상과 활성화를 명분삼아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16일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분장, 식품·수출·관광·투자 유치 같은 분야의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제주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를 현재 40개에서 54개로 14개나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5급 이상 직위 546개의 10% 수준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개방형 직위를 보면, 3급은 수출진흥본부장 1개, 4급은 공보관·도시디자인단장·국제자유도시과장·수출진흥관·환경자산보전과장·식품산업과장·서울사무소장·친환경연구과장 등 8개 직위다. 5급은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4명과 아트센터 운영과장 등 모두 37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했다.

반면, 교육의료산업팀장·물산업육성부장·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등 8개 직위는 조직 개편 등으로 개방형 직위 대상에서 뺐다. 계약직인 개방형 직위의 임기는 2년이며, 최초 임기를 포함해 최대 5년 동안 재직할 수 있다.

도는 민선 5기 조직 개편에 맞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전문가를 영입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개방형 직위를 확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방형 직위 대폭 확대 계획은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근민 지사를 도왔던 인사들이 공직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는 것이어서 채용 결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은 “지금도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면 승진 적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 한 공무원은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과 활성화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오래도록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좌절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며 “개방형 직위가 도지사 선거 때 도왔던 인사의 채용도구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 직위는 10% 범위 안에서 개방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