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 예산 150억 삭감’ 전남도의회 공개토론 나와라”

시민단체 20여곳, 대안학교 설립비 편성 등 요구

전남시민단체 20여곳이 전남도의회의 원칙 없는 교육예산 삭감에 반발해 원상회복 투쟁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파행 도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서창호·서정분 등 4명)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의회에 교육 예산을 삭감한 기준과 근거를 묻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대책위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농어촌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공립대안 중·고교 설립비 211억원을 ‘당일 불쑥 내놔서 내용을 제대로 몰랐다’는 황당한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며 “내용을 모르면 심의를 보류하고 토론과 협의를 했어야 옳다”고 따졌다.

대책위는 이어 “농어촌 통폐합 학교 지원비 215억원 중 150억원을 삭감하고 65억원만 세워준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남 교육의 차질과 학부모·학생의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대책위는 “교육 혁신에 들어갈 전남교육미래위 운영비와 학생인권조례 사업비도 모두 깎아 도민의 여망을 외면했다”며 “정치적 이해나 감정을 앞세워 예산을 심의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책위 상황실장은 “연말까지 답변이 없으면 내년 1월 중순 교육예산 파행사태에 책임이 있는 교육위원 명단을 발표하겠다”며 “예산 심의 때 교육위가 381억원, 예결위가 추가로 50억원을 삭감한 것은 민주당의 의회독재”라고 비판했다.

전남교육희망연대·전남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 20여곳으로 짜여진 대책위는 내년 3월 추경예산 편성 때까지 교육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남도의원 주민소환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전남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2조5780억원 중 공립대안학교 설립비와 통폐합학교 지원비 등 431억원을 삭감한 예산을 의결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