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장설립 요건강화…‘막개발 1번지’ 오명 벗는다

골짜기 가득히 공장으로 들어찬 경남 김해시 상동면 신촌리 모습. 경남 김해시가 다음달 중순부터 공장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해 ‘막개발 1번지’라는 오명을 씻기로 했다. 김해시 제공

시 전역 나홀로 공장 ‘난립’
부지·환경 조건 엄격하게
새달 중순부터 조례 시행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체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가 공장 설립을 어렵도록 도시계획을 뜯어고치는 역발상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27일 “골짜기마다 무계획적으로 들어찬 ‘나홀로 공장’ 때문에 듣게 된 ‘막개발 1번지’라는 김해시의 오명을 씻기 위해 공장 설립 요건 강화를 뼈대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에 등록된 공장은 10월 말 기준으로 모두 4955곳이며, 경남 전체 등록 공장의 35.2%가 몰려 있다. 하지만 미등록까지 포함해 실제로 김해에 있는 공장은 6530곳에 이르며, 이 가운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등 계획지구에 있는 공장은 220곳 정도이며, 나머지 96%는 나홀로 공장으로 난립해 있다. 결국 김해시는 환경 훼손에 따른 부작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들 공장에 상하수도 보급과 도로 개설 등을 해줘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해시와 시의회가 확정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현재 25도 미만인 공장터의 허용기준 경사도를 11도 미만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는 경남 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수원(10도)·과천(9도)·군포(10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시는 또 나무의 밀집 정도(입목축적)에 따른 공장 설립 허용기준을 김해시 평균의 1.5배 미만에서 김해시 평균보다 낮게 강화했다. 다만, 녹지지역은 지금처럼 평균의 80% 미만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촌 일반산업단지, 주촌 2일반산업단지, 진례 테크노밸리, 대동 첨단산업단지 등 80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이곳으로 나홀로 공장의 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용·공공용 사업, 주거·상업·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취락지구, 이미 공장으로 둘러싸여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등은 강화된 조례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미 설립된 공장의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해 1.5배 이내 범위에서 확장을 허용했다.

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김맹곤 시장의 ‘막개발 없는 쾌적한 환경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막개발 해소를 김해시 최대 현안과제로 정해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옮기는 나홀로 공장에는 세금 감면,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