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늑장’ 불만

집 완공 뒤에야 예산 지급…공사비 마련대책 ‘고육’
감정가 못미칠땐 고리대출까지…“서민엔 그림의 떡”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이 주택 완공 이후에 융자금이 배정되는 탓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전남도는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일부터 10일까지 ‘농어촌 주택 신축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4000만원까지, 부분 개량할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량은 지난해 766동에 307억원이었으나 올해 본예산엔 625동에 250억원만 잡혔다. 이에 따라 도는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량을 1000동까지 늘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오래된 주택을 개량해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에게 주택 신축 기회를 줘 농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해마다 사업량 1000동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면 신청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개량 농가로 선정된 뒤 곧바로 융자금이 지급되지 않고 주택을 건립하고 준공을 마친 뒤 지급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은 금융기관에서 미리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주택이 완공된 뒤에도 감정 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예상보다 감소할 경우 신축 주택을 담보로 고리의 대출을 받기도 한다.

배아무개(38·해남군 문내면)씨는 “4000만~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지난해 8월부터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9000만원이 들었다”며 “집 등기를 한 뒤 감정평가를 받았더니 철골 구조라는 이유로 농협에서 2100만원밖에 융자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화조 설치비와 측량비, 심지어 보일러 필증까지 받도록 돼 부대 비용만 500만원 정도가 들었다”며 “서민들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이라지만 공사비를 미리 융통할 수 없는 서민들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융자금 중 농협 자금이 80%인데 근저당을 잡고 융자금을 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배정자들이 담보 제공 등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