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군, 해군기지 강행 사과를”

신구범 전 제주지사

신구범 전 제주지사 “지역 분열 야기 자존 위협” 비판
총리실 협의 공개 촉구…‘강정 지원조례 제정’ 주문도

신구범(사진) 전 제주지사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과 관련해 정부와 해군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직 제주도정 책임자가 해군기지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전 지사는 5일 보도자료 형식을 빌려 “지금 해군기지를 둘러싼 ‘원고 부적격’이라는 법원의 ‘비법’과 ‘건설공사 강행’이라는 정부의 ‘졸속’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생존과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역량과 자존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를 단순히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순, 위미에 이어 강정마을로 바꾸면서 주민들에게 그동안 많은 분열과 고통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주도의회에 대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2009년 절대보전지역 변경 해제를 위한 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활용해 강정마을 지원조례를 먼저 제정한 뒤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우근민 제주지사의 처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신 전 지사는 이날 “우 지사는 총리실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고, 도지사직을 걸고 지원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서면약속을 도민과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제주도민 감시위원회’를 만들 것도 주문했다.

그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국책사업의 경우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한다”며 “제주지역 사회가 해군기지 문제를 강정마을과 정부에만 맡겨두고 있는 것 같은 현재의 상황이 안타까워 도정 책임자였던 입장에서 얘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을 두고는 “군사기지와 평화라는 가치는 양립할 수 있고 국가안보상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지정한 ‘제주 평화의 섬’ 상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군기지 건설에 상응하는 것을 제주도에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이날 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요청서’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 요청서’를 제주도와 도의회에 보냈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