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 비정규직 ‘경력가산금’ 신설

교육청 처우 개선책 발표…“평균 연봉 150만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대상 확대에 특별휴가도 보장키로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올해 21억5000만원을 들여 학교에서 조리종사원·교무보조원·도서관사서 등 30여개 직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3900여명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밝힌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을 보면,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올해부터 연봉에 경력가산금 36만~96만원과 맞춤형 복지비 3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처음으로 도입하는 경력가산금은 3년 이상은 36만원,18년 이상은 96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선용을 위해 도입한 맞춤형 복지비는 지급 대상을 85.7%까지 확대한다.

또 학교 교육에 필수적인 비정규직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교장 직무연수에 노동관계법 과목 포함, 비정규직을 비하하는 호칭의 개선, 자기계발을 위한 직무연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가 사유에 건강진단과 단체교섭을 포함시키고, ‘그림의 떡’에 불과했던 특별휴가를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배우자 출산 5일 등으로 정해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근무일수 상향과 명절 휴가비 지급 등은 예산 부족으로 시행을 미뤘다.

시교육청 교육복지팀 박병선씨는 “학기 중 상시 근무하는 교무보조원(근무일 275일)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193만원에서 올해 1348만원으로 150만원가량 오르게 된다”며 “가산금과 복지비, 그리고 기본급 5.1% 인상분을 반영해 산출한 액수”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1000여명은 지난달 18일 노조를 창립하고 △정규직 전환 △호봉제 시행 △상시 근로제 도입 △임용권 교육감 이관 등을 요구했다. 당시 노조는 “다수 비정규직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기는커녕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에 시달려왔다”며 “학교부터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성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 사기를 높이겠다며 처우개선을 공약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시행된다. 광주지역의 학교 비정규직은 근무지별로 공립학교 3083명, 사립학교 823명 등 모두 3906명에 이른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