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주민들 ‘산수뮤지컬’ 감사청구 초읽기

서명운동 순조 26일 청구
군 “사후 승인, 문제없어”

전남 영암군이 추진하는 ‘산수뮤지컬’ <영암 아리랑>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영암군지부와 영암주민참여연대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는 ‘산수뮤지컬 저지 군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2일 “오는 26일 전남도에 주민들의 명의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해 이미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인 180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감사 청구 대상은 군이 산수뮤지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남도의 투융자 심사를 편법으로 받은 점이다. 또 산수뮤지컬 관련 예산을 의회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지도 않고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경훈 대책위 간사는 “행안부의 답변도 사업비가 300억원이 넘을 경우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감세 등 조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군이 행안부에서 ‘사업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한 말만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영암군이 유일하게 ‘기관경고’를 받은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영암군은 유원지인 기찬랜드를 조성하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영향성분석,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실정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획성 없이 방만하게 기찬랜드 사업을 추진해 사례가 드문 기관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 쪽은 “산수뮤지컬 콘텐츠 제작사업의 민자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장 조성사업만으로도 투융자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유권해석”이라며 “의회 예산 전용 문제가 불거진 뒤 의회에 설명해 사후 승인을 받아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