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감 민병희
교과부 제동 움직임에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강원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에 제동을 걸려는 것과 관련해 민병희(사진) 강원도교육감은 17일 “평준화를 유보한다면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17일 열린 새해 첫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민 교육감은 이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겨냥해 “혹시 ‘특정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일에 제동을 걸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만약 그렇다면 또다른 방향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작심한 듯 말했다.
민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연 회견에서 “고교 평준화를 비롯한 고교 입시제도는 시·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시·도교육감의 비평준화 해제 요청에 교과부가 제동을 건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아직 공식 결정된 바 없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지만, 평준화 유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평준화 시행을 유보한다면 큰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학부모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과 강원도교육청은 2012학년도부터 경기도 광명·안산·의정부시와 강원도 춘천·원주·강릉시 등 6개 시에서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각각 지난해 10월과 12월 교과부에 관련 규칙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규칙 개정은 미뤄둔 채 평준화 실시지역 지정 절차를 더 까다롭게 적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당 지역 시민사회와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 교육감은 “설문조사 방식의 여론조사와 공청회, 연구용역 등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밟아야 할 과정을 모두 거쳐 평준화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교과부가 규칙 개정 요청을 거부할 만한 결격사유가 전혀 없는 만큼, 평준화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춘천/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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