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철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특별회비 전달식에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시의회에 동의요구안 제출 무기 연기
한나라당 미온적 태도에 부담 느낀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생 무상급식 시행에 반대하며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묻자고 했던 주장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시민 다수가 지지하는 사안을 비싼 예산이 드는 주민투표로까지 가져가려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론 여론도 거들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발의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 제출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언제 제출할지는)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 제출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하면서 11일이나 12일 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2일이 되자 서울시장 발의의 정식 의안인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을 17일 내기로 했다고 미루더니, 16일엔 “17일엔 공람공고 절차를 밟겠다”며 18일로 연기했다. 다시 이날은 제출 예정일도 밝히지 않은 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의석의 74%를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고 서울시 안에서도 ‘시의회를 통한 주민투표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출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 대변인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보다는 오 시장에겐 지원이 꼭 필요한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미온적이라는 점이 ‘주민투표 백지화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는 오 시장의 정치생명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도 이날 “주민투표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 위험요소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는 서울시의회 동의 말고도 19살 이상의 유권자 41만여명의 서명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을 낙관하는 이들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이날 대법원에 최근 서울시의회가 직권으로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