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평화재단, 기금·인력 부족에 사업 차질

적립금 6억뿐…국고보조 요청에도 지원금 ‘찔끔’
추가 진상조사·민간 전문인력 확충 등 엄두 못내

제주4·3평화재단이 적립기금과 전문인력이 모자라 4·3사건 연구사업과 추가 진상조사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2000년 1월 공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유족 복지사업과 추가 진상조사, 학술문화사업, 국제평화교류사업 등 4개 부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10월21일 설립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은 평화재단 출범에 앞서 시행한 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에서 평화재단이 제구실을 하려면 2015년까지 정부가 500억원, 제주도가 25억원의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적립한 기금은 지방비 6억2500여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애초 목표한 민간기금 10억원, 후원금 10억원도 실적이 없어 국비와 지방비에 의존해 사업을 벌여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평화재단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추가 진상조사 작업 등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4·3사건 당시 미군정을 포함한 국내외 자료의 추가 수집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 △일본으로 망명한 제주 출신 재일동포 실태조사 △4·3사건 관련자로 연행된 뒤 다른 지방 형무소 등지에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사망하거나 실종된 인사 등에 대한 조사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 충원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사무처 직원 18명 가운데 민간인은 3명뿐이고, 나머지는 제주도청 산하 제주4·3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겸직해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크게 떨어진다.

도는 최근 조직 개편에 따라 평화재단에 사무처장과 팀장, 직원 등 3명을 파견했고, 나머지 직원 1명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지만,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두고 4·3 관련 단체들은 “평화재단이 민간 주도의 재단으로 활동하려면 전문인력을 충원해 연구사업과 교류사업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는 “정부에 기금 출연을 해마다 요청하고 있으나 기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2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조만간 추가 진상조사사업 여건이 되는 대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