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결식노인 급식비, 증액요청에 서울시 ‘백기’

시, 15% 줄였다 뒤늦게 작년수준으로 복원
시의회 증액 결정한 128억원에는 못미쳐

서울시가 올해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예산을 지난해에 견줘 15% 삭감했다가 서울시의회와 사회복지관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뒤늦게 이를 원상 회복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서울형 그물망 복지’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 등으로 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에는 인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소득 노인 급식제공사업’ 예산으로 100억55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118억3400만원에서 15%가 줄어든 규모로, 지난해 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도시락 또는 밑반찬을 배달받은 저소득 노인 1만5550명 가운데 2330명분의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올해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 사업 예산을 서울시가 책정한 100억5500만원에서 128억3400만원으로 27억7900만원 증액했다. 수혜 인원은 1만6200명 수준으로, 애초 서울시가 계획한 인원보다 3000여명 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의회가 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대상 인원을 줄인 애초 사업계획을 이달 초 서울지역 각 사회복지관에 통보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민간 후원이나 자치구 부담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공상길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은 “자치구 재정도 어렵고 민간 후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예산을 삭감하면 그동안 지원을 받아온 노인들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통보를 받은 뒤 여러 사회복지관들과 함께 서울시에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 쪽도 “예산을 집행하라”고 시를 압박하자, 뒤늦게 서울시는 지난 26일에야 저소득 노인 급식제공사업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지역복지관협회 앞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사업 변경계획’을 통보했다.

서울시의회 김생환 민주당 의원은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예산뿐 아니라 서울시가 축소한 노인 관련 예산은 고령자취업 활성화사업,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노인문화활성화 사업 등으로 다양하다”며 “전시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복지 사업의 혜택을 받아온 대상자와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노인전용극장을 비롯해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등의 사업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