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유치원생 전면 무상급식

도-의회-교육청, 올 새학기부터 시행 합의

새 학기부터 제주지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은 10일 초등학생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3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가예산(30억여원)은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50%씩 부담하고, 이 예산은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은 중·고등학생의 무상급식은 국가 정책과 제주도,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도교육청은 “이미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부모들의 반발과 급식비 납부 거부 등으로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초등학교만이라도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이날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추가 예산 투자가 어려워 2012년 이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가 제주도의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이를 수용했다.

오영훈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노력으로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됐다”며 “제주도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명했으나 도지사 공약을 지키고 ‘보편적 복지’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