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투융자 승인조건 무시…‘시민성금’ 이행 안해
전남 목포시가 투융자심사 승인 조건을 무시한 채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목포시가 2008년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 사업 투융자 심사 당시 사업비 190억원 중 시민 성금으로 20억원을 먼저 모금한 뒤 국비 등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목포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성금을 단 한푼도 모금하지 않고 국비와 도비, 시비 등 11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재정법과 투융자심사규정에는 300억원 이하의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시는 4월 기념관 실시설계 용역 공청회를 거쳐 5월께 용역을 확정한 뒤 6월께 삼학도 터에 기념관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3000명 규모의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대로 시민 성금 모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지난 9일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건립자문위원회를 30명 안팎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 성금을 모금하려면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기부금품 모금을 허가받아야 한다”며 “기념관 실시설계 용역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금 모금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말했다.
전남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조건부로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는데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른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시민대책위 간사는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지으면서 지방재정법 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그나마 시가 애초 착공일을 2월 또는 3월로 밝혔다가 6월로 연기하고 용역 보고회를 열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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