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서 5000명 떼다가 동구에 얹어주고…‘광주 자치구 조정’ 국회의원 지키기로 변질

균형발전위 조정안 오늘 의결
선거구 유지용 짜맞추기 역력
“주민 현혹, 광주판 게리맨더링”

광주시가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임박하자 의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광주시는 24일 오후 4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위원 42명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시는 이 안이 통과되면 구별로 주민의견을 듣고 자치구의회와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말 안에 경계조정을 승인해 주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런 절차를 거쳐 늦어도 10월까지는 경계조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4월11일 치르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선거 6달 전에 매듭지어지기 때문이다.

이 안을 보면 내년 총선에서 광주의 선거구를 8곳으로 유지하기 위해 폐지·통합 대상인 광주 동구와 광주 서구의 인구를 상한선 30만9279명과 하한선 10만3093명에 맞춰 늘리려 한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지난달 인구 10만2841명으로 폐지 대상에 오른 광주 동구는 북구 풍향·두암·중흥·우산동에서 5000명을 편입해 11만명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인구 30만3728명으로 선거구 2곳 중 1곳이 줄어들 위기에 놓인 광주 서구는 북구 동림·운암1동 등지에서 1만6000명을 받아 32만명으로 늘리면서 갑·을 분할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밖에 서구 양동 일부(700여명)는 남구로, 서구 서창동 일부(200여명)는 광산구로, 남구 방림동 일부(600여명)은 동구로 각각 편입한다.

이 안은 최근 강운태 광주시장과 광주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 가닥을 잡았고, 지역균형발전위 경계조정분과위의 토론을 거쳐 만들어졌다. 안기석 시 시민소통과장은 “구간 경계를 애초 산과 내에서 도로로 바꿔 생활권과 행정권이 같도록 조정했다”며 “시행하려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수정 의결해 공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내걸고 국회의원 정수 유지를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를 했다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토론회를 열어 생활편익과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제시했다”며 “정치적 입김으로 만들어진 광주판 게리맨더링으로 보여지는 만큼 성명을 통해 재고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국회의원은 자리보전을 했지만 주민들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며 “이번이 1단계이고 앞으로 2, 3단계 조정안이 나온다지만 실속을 차린 정치인들이 선거 뒤에 관심이나 가질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