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제주도의회 여야 갈등

민주 ‘강정 보존해제’ 취소안 발의…한나라 강력반발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인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의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취소하는 의결안 발의를 놓고 제주도의회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9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은 모험주의적 곡예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데 이번 ‘취소의결안’ 발의는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이런 문제해결 방식은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도의회 민주·민노·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들과 일부 교육의원 등 9명은 8일 오후 늦게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취소하는 내용의 ‘취소의결안’을 발의했다. 오영훈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취소의결안’은 도의회가 지난달 23일 의원총회를 거쳐 정부에 요구했던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지원대책 등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취소의결안’에서 “2009년 12월 통과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은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며 “이를 도의회 스스로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해군기지 건설에 따라 주민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와 해군이 도의회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지원대책 요구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주민과 제주도에 발전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지건설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취소의결안’을 심사해 14일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강정마을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취소 의결에 임해줄 것”을 도의회 쪽에 요청했다.

한편 도의회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2009년 12월17일 국방부 요청에 따라 강정동 해안 10만5295㎡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을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