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원전유치 홍보에 공무원 조직적 동원했다

읍·면·동까지 공문 보내
‘홍보대상 단체’ 통보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한 강원 삼척시가 지난해 12월 부서별로 홍보대상 사회단체를 지정하는 등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유치 찬성몰이’에 나선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드러났다.

23일 삼척시(시장 김대수)의 ‘원자력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홍보계획 통보’ 공문을 보면, 삼척시는 지난해 12월28일 시와 산하기관은 물론 읍·면·동까지 ‘부서별 홍보대상 사회단체’를 지정해 통보했다. 삼척시는 공문에서 “부서장은 지정된 단체에 대해 (원자력산업의 필요성, 시기성, 지역파급 효과 등을) 홍보하고, 단체별 홍보 결과를 매일 제출해 달라”고 지시했다.

삼척시는 △문화공보실(예총 삼척시지부 등 문화예술단체) △기획감사실(삼척시체육회 등 체육단체) △회계과(바르게살기삼척시협의회) △산림녹지과(삼척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등) △교통행정과(모범운전자·개인택시 등) △보건소(음식업중앙회 삼척시지부 등)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체육회) 등 사실상 모든 공무원 조직을 원전 유치 홍보활동에 동원했다.

이후 삼척시 원자력유치협의회가 지난 2월21일~3월6일 벌인 서명운동에서 유권자의 96.9%가 원전 유치에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여러 주민들이 ‘눈 치울 사람 명단에 서명한 것이 둔갑했다’고 의구심을 던지며 찬성률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한겨레> 3월24일치 9면)

또 삼척시가 시의회가 원전 유치 신청 동의안을 통과시킨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5일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 “원전 유치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민투표와 관련된 홍보활동의 적법한 범위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척시는 그동안 ‘삼척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투쟁위원회’(공동대표 박홍표) 등의 거듭된 주민투표 요구에 “시의회의 동의안은 조건부가 아니었으며, 주민투표는 필요없다”고 주장해왔다.

최영우 삼척시 전략산업과장은 “시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상적인 홍보활동을 했다”며 “공무원들이 서명운동 등 유치 찬성 운동에 동원됐다는 주장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것은 미리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을 뿐, 주민투표는 계획 자체가 없다”고 답변했다. 삼척/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