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기업 ‘문어발’…재정위기 부를라

맥주·해운·풍력발전 등 지방공사 설립 잇따라 추진
‘초긴축’ 주장과 모순…“냉정한 타당성 분석을” 지적

제주도가 민선 5기 출범 이후 풍력발전과 해운물류, 맥주 제조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제주도는 30일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맥주 사업을 추진할 지방공기업 설립을 위해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제주맥주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용역에서 제주의 지하수와 보리를 활용한 맥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정성 △수지 분석 △조직과 인력 등을 따져보고 지방공기업 설립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도는 출자 지분의 51%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 지분은 도민·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민·관 합작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또 도는 다음달 안으로 제주해운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이 용역에는 제주의 해운물류 기능을 총괄하는 공사의 기본 얼개와 재원 분석이 담기고, 11월 말께 결과가 나온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9일 전문가와 해운물류 관계자 등이 참석한 토론회를 열었고, 설립을 지지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제주도가 대주주로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이 ㈜제주앵커를 설립하고 컨벤션센터 인근의 앵커호텔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으로 제주풍력발전공사를 설립하는 계획도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도는 민선 5기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지방재정이 위기에 몰려 있다. 꼭 필요한 사업 이외에 신규사업을 제한하는 초긴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어 경제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 도의원은 “지방재정의 위기를 주장하는 제주도가 잇따라 지방공기업 설립을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지방공기업이 적자를 내면 도의 재정위기도 심각할 수 있어 냉정하게 타당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