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유치 시의회 동의과정 삼척시, 주민투표 약속했다”

정진권 시의원 “공문 존재” 주장…시에선 “계획 없다” 되풀이

강원 삼척시(시장 김대수)가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약속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삼척시는 그간 “주민투표 실시를 조건으로 유치신청 동의안이 통과된 게 아니며,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해온 터라 파문이 일고 있다.

삼척핵발전소유치 백지화투쟁위원회(상임대표 박홍표)는 31일 오전 시내 대학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유치에 대한 주민수용성 조사는 삼척시와 의회가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는 내용과 삼척시가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않으면 시의회가 발의하기로 (유치 동의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14일 서로 협약한 문서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은 백지화투위가 지난 21일 삼척 시의원 8명 전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정진권 시의원이 답변하면서 밝혀졌다. 김상찬 의장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 7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정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원전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삼척시가 동의안 통과에 앞서 주민수용성 조사는 상반기 안에 주민투표 방식으로 할 것이란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백지화투위는 지난 2월18일 유치신청 동의안 통과 당시 논의된 주민투표와 관련 내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삼척시는 “자치단체간 유치경쟁에 영향을 끼쳐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하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최영우 삼척시 전략산업과장은 이날도 “원전 유치 찬반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선 현재까지 삼척시에서 계획이 없다”며 “유치신청 동의안이 통과될 때도 주민투표를 약속한 바가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정진권 시의원은 “삼척시가 의회와 한 약속을 저버리고 끝까지 주민투표를 하지 않으면, 장외투쟁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유치신청 자체를 원인 무효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의 협의기구인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영하)는 이날 성명을 내어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삼척주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최소한 주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