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취득세 인하 총력 저지”

전국 시·도지사들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왼쪽부터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명진 기자 [e-mail]

서울 긴급회의뒤 공동성명
“지방자치 근본정신 훼손
채권발행땐 재정 더 악화”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한 데 대한 지방정부의 반발이 계속되자 31일 “세수 감소분을 지방채로 메우면 정부가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거부하고,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연 뒤 공동성명서를 내어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취득세를 인하하면 전국 시·군·구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예산까지 감소하게 돼 있다”며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쪽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전액 인수하고, 지방채 발행에 들어가는 이자비용도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 시도지사들은 이를 거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정부가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왔는데 채권을 또 발행하면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절차나 해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 발표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시하는 태도로, 결국 자치단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이후 지방자치에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세 감면 방침을 밝힌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태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정하면서 지방정부와는 일체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이를 이유로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