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미달땐 수업료…작년 12.9% ‘징벌’

죽음 부른 ‘차등수업료제’
0.01점당 6만3천원씩 내야
실제론 상대평가 가까워
“학점 위한 공부 못벗어나”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하겠다”며 도입한 차등 수업료제는 본질적으로 카이스트 학생들을 학점 경쟁으로 내몰아 강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는 제도다. 차등 수업료제는 학점이 평균 3.0(B0)에 미달하면 0.01점당 6만3000원씩 수업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료를 국비 장학금으로 면제받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서 총장의 진단에서 나온 방책이었다. 카이스트는 서 총장 취임 이듬해인 2007년 학칙을 바꿔 2008년부터 차등 수업료를 물려왔다. 카이스트가 최근 내놓은 ‘차등 수업료 등 등록금 부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부생 12.9%가 1인당 평균 254만여원을 냈다. 제도 적용 첫해인 2008년에는 학생 4.9%가, 2009년에는 8.0%가 수업료를 내야 했다. 불과 3년 새 20명에 1명꼴이던 수업료 납부 학생이 8명당 1명꼴로 급증해 학생들이 겪는 압박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수업료와 기성회비 등 600만~8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하는 학생도 있었다.

　한 학생(2학년)은 “학점 미달에 징벌 성격으로 물리는 차등 수업료제는 카이스트가 유일하다”며 “학교 쪽은 절대평가로 성적을 매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상대평가에 가깝게 적용해, 낮은 학점을 받는 학생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차등 수업료제에 더해, 8학기에 학부 과정을 마치지 못해 ‘연차를 초과하면’, 곧 유급을 하면 학점을 잘 받아도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하는 제도 역시 재학하는 내내 학점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학생들은 하소연한다. 이 제도도 서 총장이 도입한 것이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무엇보다 학점 경쟁에서 비롯한 ‘상실감’이 자살까지 고민하게 하는 큰 요인이라고 말한다. 한 학생(3학년)은 “상실감이 커지는 것은 진리를 공부하지 못하고 단지 학점을 따기 위한 공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학교가 학생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공부하도록 배려하는 대신, 틀을 만들어놓고 억압하다 보니 메마르고 삭막한 환경 때문에 비극이 잇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진 서울대 교수(전기공학부장)는 “교육과 돈을 결부시키면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송인걸, 이충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