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5년 뒤엔…충남 농어업 피해 연 2천억”

충남발전연, 7개 분야 23개 품목 대책보고서 내
인삼 빼곤 대부분 경쟁력 없어…체질 개선 시급

도하개발아젠다(DDA, 도하라운드)에 따른 다자간 통상무역협상과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충남은 15년 뒤 농림수산물 생산 감소액이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충남발전연구원은 12일 ‘도하라운드 및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 최종보고서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품목 별로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농림어업을 축산, 식량자원, 과수, 원예, 특작, 임업, 어업 등 7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 별로 돼지·한육우, 쌀·보리, 사과·포도, 고추·마늘, 인삼, 밤·표고버섯, 어류·패류 등 23개 주요 품목을 분석했다.

2009년 생산액을 기준으로 분야별 분석을 보면, 축산은 돼지가 전국 5조4734억원 가운데 1조196억4천만원으로 18.63%를 차지해 젖소, 닭과 함께 전국 2위를 차지했고, 한육우는 전국 4조948억원 가운데 13.05%인 5343억7천만원을 생산해 한우, 육우와 함께 3위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시장이 개방되면 수출경쟁력은 한육우만 중국과 경쟁이 가능할 뿐, 미국과 유럽연합에 뒤졌다. 수입(국내시장 판매가격)경쟁력은 육류값이 싼 미국에 모두 뒤졌다. 해외와 국내시장 공급가격을 비교한 가격경쟁력은 젖소가 미국과 중국에 앞섰고 유럽연합에는 한육우와 젖소, 돼지 모두 불리했다.

식량작물은 수출경쟁력에서 쌀, 보리, 콩, 감자 모두 미국, 유럽연합, 중국에 뒤졌다. 가격경쟁력에서는 마국에 쌀과 콩, 감자, 중국에는 모두 뒤떨어졌다. 원예분야 역시 수출경쟁력은 고추와 양파만 중국과 경쟁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을 뿐, 미국과 유럽연합에는 토마토, 고추, 마늘·양파 모두 경쟁력이 없었다. 가격 면에서는 미국에 고추, 유럽연합에 토마토, 고추, 양파가 앞섰다. 과수분야도 원예와 비슷했으나 수입경쟁력은 중국이 모두 앞섰다. 인삼은 수출과 수입, 가격 경쟁력 모든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을 앞섰으나 수입·가격경쟁력은 중국이 앞섰다.

연구원은 충남은 농림어업의 생산비중이 전국 3위로, 외국의 값싼 생산물이 유통되면 피해가 심각하다고 결론내고, 2014년까지 분야별, 품목별로 구조조정을 해 규모화하고 소득보전정책 및 전략품목에 대한 품질·가격 경쟁 대책을 세워 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박사는 “중앙정부의 농업정책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농업, 로컬푸드 등 지방정부 단위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지역상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검증제도를 마련해 생산물을 관리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