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감소로 지방자치 실종 우려”

“국세:지방세=6:4로 조정을”
지방채 권장하는 정부 비판도

재정위기 극복 토론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를 현재의 중앙집권적 분산체제에서 분권적 분산체제로 전면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13일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지방재정 위기 극복 토론회’에서, ‘취득세 감면과 자치재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 교수는 “총세수에서 지방세의 비중(현재 20% 수준)이 갈수록 낮아져 지방재정의 중앙 예속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사업의 지체 및 축소, 중단 등으로 지방자치 실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최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취득세 감면조처와 관련해 “취득세는 자치단체, 특히 광역단체의 기간세”라며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또는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방세 보전대책으로 제시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위기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와 관련해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시점에, 국가정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위해 재원을 경기변동에 취약한 취득세보다는 시세 총액의 일정비율로 조정하고,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