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땅주인들 “공시지가 좀 내려 도∼”

경기위축에 세금부담 줄이려 이의신청
경제자유구역 포함된 강서구는 “올려 도∼”

올해 부산시가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땅값을 내려달라는 이의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부산시는 지난 5월 말 결정 공시한 61만3200필지 토지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6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했더니, 땅값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1049필지에 불과한 반면, 내려달라는 요구는 이의 두배가 넘는 2101필지나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만 해도 61만541필지 토지 가운데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1435필지, 내려달라는 요구가 1355필지로 집계돼, 올려달라는 요구가 더 많았던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공시지가에 대한 전체 이의신청 수와 비율은 올해 3150필지 0.51%로, 지난해 2790필지 0.45%에 견줘 360필지 0.06%포인트 늘었다.

구·군별로는 기장군이 전체 7만3609필지 가운데 825필지(1.12%)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중구가 1만6060필지 가운데 160필지(0.99%), 강서구가 7만3975필지 가운데 579필지(0.78%)의 높은 이의신청율을 나타냈다.

이들 16개 구·군 가운데 강서구만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414필지)가 내려달라는 요구(151필지)보다 많았다. 나머지 15개 구·군은 모두 내려달라는 요구가 더 많았는데, 특히 중구는 전체 이의신청이 모두 내려달라는 요구로 나타났다.

이같이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은 지역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지주들이 세금이나마 적게 물려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강서구에선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되는 명지동 일대를 중심으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는 의도에서 무더기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감정 등을 거쳐 구·군 토지평가위 심의를 열어 처리한 뒤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이 처리 결과에도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산/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