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과학벨트 300만 서명운동 ‘파열음’

“300여곳 학생 강제서명…초등1학년까지 종용”
공무원엔 종교단체 방문 요구…인권침해 논란

광주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서명에 초등 1~2학년 학생을 비롯해 행정·종교·교육·문화 등 분야별로 사람들을 동원하다 학생 인권 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 등한테서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는 2일 광주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광주에 유치하기 위한 300만명 서명운동에 광주시내 학교 300여곳의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며, 강운태 광주시장을 조사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단체는 “인권도시를 주창하는 강 시장이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해 판단 능력이 없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서명까지 종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양심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방조한 광주시교육청도 책임이 있다”며 “이런 인권 침해가 다시는 없도록 서명 강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14일 광주지역 모든 학교가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시교육청에 보낸 뒤, 각 학교가 초등학교 1~2학년은 빼고 서명을 하자 대상 확대를 다시 요구하기도 했다.

ㄱ·ㄷ고 일부 학생들은 “호남권 유치의 찬반은 차치하더라도 유니버시아드 유치 때처럼 학생들을 멋대로 동원하는 방식과 태도가 문제”라며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론을 만들어가는 서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일요일에 공무원들을 종교단체에 보내 서명을 받으려는 계획이 알려지자 “종교적 신념이 다른 조합원들을 성당·교회 등지에 보내 서명을 받으려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도 위배되는 인권 침해”라고 맞섰다.

노조는 설문조사를 벌여 종교단체 방문 서명에 노조원 209명 가운데 88.0%인 184명이 반대하고 10.5%인 22명만이 찬성했다며 서명 동원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가 반발하자, 시는 종교단체 서명운동에 6급 이하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는 지난 1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 특별기도회와 종교단체 서명은 예정대로 강행했으며, 2일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광주문화재단이 마련한 문화예술인 결의대회를 열어 유치 열기를 조성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한 시민은 “광주·전남 인구 338만명 가운데 7살 이상은 다 참여해야 300만명”이라며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공무원을 동원해 여론을 몰고 가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11일 서명운동을 시작해 여태껏 172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