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차량 3첨500대 불법폐차 적발

부품 뜯어내 17억원 부당이득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자동차 부품을 뜯어내 팔기 위해 가압류 차량 3540대를 불법 폐차한 혐의(권리행사 방해 등)로 김아무개(47)씨 등 폐차장 업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신의 차량이 이미 폐차된 사실을 알면서도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않기 위해 허위 도난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가압류 차량의 차주 1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 폐차장에 보관된 가압류 차량의 부품을 뜯어내 차량 정비업체에 팔아넘긴 뒤 불법 폐차하는 수법으로 1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70여억원의 세금과 과태료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차량등록 원부가 남아 있는 차량을 불법 폐차함으로써 가압류한 법원이나 구청은 이미 없어진 차량에 대해 계속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경찰은 허위 도난신고된 차량을 수배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해야 했다.

김씨 등 폐차장 업주들은 “행정기관이 처리하지 못해 맡겨 놓은 가압류 차량이 더는 보관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 이렇게라도 폐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차량등록 원부만 남아 있는 불법 폐차 차량이 3만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불법 폐차 과정에 관할 구·군청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부산/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