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농성 주민 등 8명 연행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가 19일 서귀포시 중덕해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벌여온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연행과 광주고법 제주부의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18일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지에 포함된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부당하다”며 낸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처분 무효 확인 및 효력 정지’ 소송을 기각했다.

공사업체 업무방해 혐의
강정마을 “끝까지 싸울것”
항소심 기각에 비판 봇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내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반대 농성을 벌이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연행했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오전 9시께 해군기지 공사 업체의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강정마을 중덕해안에서 농성중이던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강정마을회는 애초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전날 광주고법 제주부의 판결을 두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행 사태가 발생하자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오전 11시 강정마을 중덕해안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며 “강정마을 주민 모두가 잡혀갈 때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법원은 제주도정이 법을 무시하고 자연환경 보전의 근간을 이루는 절대보전지역 제도를 파괴한 데 대해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데도 회피했다”며 “제주의 자연환경에 재앙을 부르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회견에 참석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는 “이런 판결이 확립되면 앞으로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을 임의로 해제하더라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