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쪼개서 발주하고 뒷돈 챙기고… 광주 수의계약 비리 무더기 적발

전 동부교육장 등 5명 구속영장…전·현직 교장 4명은 입건

2008년 ㄱ초등학교는 현관 바닥이 낡아 재공사가 필요해졌다. 사업비 4000만원이 나오자 이 학교는 공사를 동쪽 1980만원, 서쪽 1980만원으로 쪼갰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공사액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춰야 했기 때문이었다. 학교 쪽은 두 업체에 공사를 발주했다. 하지만 두 업체의 사업주는 같은 사람이었다. 학교장 ㄱ씨는 두 업체에 공사비를 나눠 입금했다. 그리고 곧바로 찾아온 사업주 ㅈ씨한테 공사비의 10%인 400만원을 챙겼다.

2009년 ㄴ고등학교는 본관 전면 창문이 낡아 교체에 들어갔다. 이 학교는 본관 창호공사를 오른쪽 1850만원, 왼쪽 1850만원으로 나눴다. 수의계약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한테 공사 둘을 발주했다. 공사비를 입금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사업주가 교장실을 찾아가 300만원을 건넸다.

광주 교육계의 수의계약 비리가 석 달 동안 30여개 학교를 들여다본 광주경찰청의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23일 학교 건설공사 20건을 수의계약해 주고 대가로 2000만원을 챙긴 이아무개 전 광주동부교육장을 비롯한 전직 교장 3명의 구속영장(뇌물수수)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수의계약을 해준 학교장들한테 1억원이 넘는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ㅈ(44)씨 등 2명도 구속영장(뇌물공여)을 신청했다. 더불어 1200만원을 받은 이아무개 학생교육문화시설 관장 등 전·현직 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받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현직 교장과 교육청 공무원 15명은 명단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만 혐의를 시인하고, 대부분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학교장 3명이 수의계약을 해주고 금품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처음엔 학교 172곳을 수사선상에 올려놨으나 자료가 방대해지자 공사비가 많은 30곳으로 수사망을 좁혔다. 이어 관련자 70여명을 소환하고 서류·계좌를 뒤져 만연한 비리를 들춰냈다.

경찰은 “수의계약 이후 공사비의 10%가 학교장한테 돌아간다는 속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개탄했다. 김현길 광주경찰청 공직팀장은 “놀랍게도 대부분이 교육장실이나 학교장실에서 현금을 버젓이 받았다”며 “대가에 눈이 멀어 공사를 1층과 2층, 동쪽과 서쪽, 좌측과 우측 등으로 쪼개는 걸 보고 수사진도 혀를 내둘렀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방자치계약법과 자체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난해까지 2000만원 이하였던 학교공사 수의계약 범위를 올해부터 1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