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 ‘해군기지 공사 중단’ 성명서

손학규 대표 주재…“합리적 갈등 해소 방안” 촉구
시민사회·종교·학계 등 “기지 필요성 재검토” 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에 해군기지 공사 일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8일 오전 손학규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논란을 공식 의제로 상정해 정부에 “합리적인 갈등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해군기지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최고위원회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면서 갈등을 야기하고 부추긴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부에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해군기지 일시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과 진상조사단 예산 지원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은 제주도당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최고위원들에게 제주해군기지 추진 상황과 지역민심, 야5당 진상조사단 활동 등을 보고하고 당 차원에서 정부에 공사 중단을 공식 요청해줄 것을 제안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3일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장 등 의장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 쪽에 해군기지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주관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 400여명도 이날 오전 서울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국방부가 대양해군 건설계획을 철회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4월29일 발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제주해군기지를 대양해군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해군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됐다”며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전국적으로 111개의 각종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고권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은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에 대한 보존대책을 완벽하게 강구하고,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해 기지 건설용으로 쌓아놓은 테트라포드를 옮기기 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정마을에서는 붉은발말똥게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군 쪽을 대리한 업체와 강정마을회, 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모여 서식실태 조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