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골프장 개선안 ‘공무원 속셈’ 따로?

범대위 “민관협의회 구성 앞 김빼기…도지사에 항명 아닌가”

‘강원도 골프장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0일 오전 춘천 봉의동 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 투자유치본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골프장 조성·운영 개선방안’을 강력 비판했다.

범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8년여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최문순 도지사도 취임 이후 골프장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방안까지 제시했다”며 “하지만 (도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 지사의 의지를 꺾으려는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항명으로 보일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골프장 범대위는 “도지사 직속으로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곧 구성될 시점에 일방적으로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민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미리 정해 놓고 김을 빼려는 공무원들의 계산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 반경순 공동대표는 “강원도 골프장 문제의 핵심은 인허가 과정의 불·탈법과 부실·허위 조사 사례를 확인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허가를 취소하든 시정명령을 내리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홍천 구만리 등 문제가 있는 골프장 인허가 절차에 조금이라도 관계된 공무원들은 골프장 문제 해결 과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