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접란 소송 ‘10배 밑진 장사’

개발공사, ‘미수금 1억3천만원 반환’ 소송비만 14억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미국 내 호접란 도매업체와 5년째 미수금 반환소송을 벌이면서 소송비용이 반환 요구액의 10배나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호접란 농장을 운영하는 제주개발공사는 2006년 9월 현지 호접란 도매업체인 아나(ANA)를 상대로 2004~2005년 판매대금 67만2000달러 가운데 12만달러(1억3000만원)를 받지 못했다며 미국 현지 법원에 미수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아나 쪽은 개발공사 쪽이 판매독점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개발공사를 상대로 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11일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제주개발공사가 2004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아나와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39만달러를 지불하라”며 아나 쪽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공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21일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지만 개발공사 관계자들도 승소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은 7~8월께로 예정돼 있다.

제주개발공사 쪽은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미국 내 변호사 비용 7억6000만원과 공탁금 등 모두 14억7000만원의 비용을 소비했다. 항소심에서 질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등도 부담해야 한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