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편법 수의계약 수두룩전문성 없는 교직원, 업자에 놀아나”

광주시의회 특위 조사결과
1년에 200여건 ‘한도초과’

“학교가 시장이라면 지배자는 업자였습니다. 견적서도 설계도도 다 업자한테 물어서 만드니 유착이나 결탁이 되기 쉽지요.”

정희곤 광주시의회 학교계약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13일 78일 동안 학교 297곳의 2008년 3월~2009년 2월 물품구매·시설공사 내역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지었다.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인 그는 지난 4월 광주시내 각급학교에서 납품·계약비리가 잇따라 터지자 의원 10명으로 특위를 꾸렸다. 학교 10여곳에 현장조사를 나갔고, 학교 35곳의 교장을 불렀다.

“비리의 근본 원인은 교직원들이 전문성도 도덕성도 없다는 겁니다. 애초 납품·공사를 잘 모르니 업자한테 전화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받지요.”

그는 “물품의 종류·사양·가격에서 공사의 계약·규모·절차까지 이윤 동기로 움직이는 업자한테 물어보니 결과는 뻔하지 않으냐”며 “한두 차례 반복되면 결국 공무원은 업자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가 가장 놀란 것은 편법적인 수의계약과 만연한 허위 공문서였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이 정한 수의계약 한도액은 1000만원이었다. 2006년 대규모 납품비리가 불거지면서 2000만원에서 절반으로 낮춘 액수였다. 하지만 학교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유착고리가 그만큼 깊었다는 증거인 셈이다.

조사에서는 ㅅ여상이 12억원짜리 급식소를 지으면서, ㅅ여고는 2억7500만원을 들여 도서실을 증축하면서 내놓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한도액을 무시한 사례는 한해 204건에 이르렀다. 한도액을 지켰어도 공사액은 짜맞춘 듯 1100만원(부가세 10% 포함)에 집중되었고, 1000만원대 공사 중 기초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이가 50만원에 불과한 공사도 283건이었다.

수의계약을 위해 공사를 쪼개는 수법도 만연해 있었다. ㄱ초등은 2008년 3~7월 4개월 동안 교실 바닥을 고치면서 층별로 바닥을 나눠 998만원씩 4개로 쪼개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ㅌ초등은 2008년 5월 4600만원을 들여 물탱크 교체공사를 하면서 구입·철거·설치 등 공정별로 4개로 나눠 수의계약을 밀고 나갔다.

공립학교 100여곳에 275억원을 들여 냉방기를 설치할 때는 멀쩡한 냉방기를 일괄적으로 바꾸거나 배관·전선을 실제보다 더 많이 쓴 것처럼 속여 예산 25억원을 낭비한 사실도 밝혀냈다. 실제로 ㅇ고에선 전선 6216m를 납품받았다는 공문서를 만들고 감수까지 했지만 시공은 331m만 하고 5800m(3800만원)가 사라졌다.

이를 토대로 200쪽짜리 보고서를 만든 그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예산 부당 지출은 업자와의 유착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윤리의식을 길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