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라산 관리권, 번복 어렵다”

‘우근민 지사, 제주도서 100% 관리’ 발언 공식 반박
분권위도 “대통령 재가 난 사항”…‘진실게임’ 국면

우근민 제주지사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을 종전대로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13일 환경부가 이를 공식 부인했다.

환경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우근민 지사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의 국가 환원 문제와 관련해 문정호 환경부 차관을 방문했을 때 문 차관이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환경부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제주도의 요청을 중앙부처가 받아들였다거나 문 차관이 제주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분권위원회에 통보하겠다고 말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날 첨부자료에서 “국립공원 관리업무의 국가 환수는 분권위원회에서 외국 사례와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내린 적정한 판단이고, 국가관리로 전환하면 제주도의 행정·예산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2일 우근민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한라산 관리는 100% 제주도가 한다”며 “한라산은 종전과 다름없이 제주도가 관리한다”고 말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날 “우 지사가 11일 정부 관계부처 장·차관을 만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한라산 관리 방향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후속조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도는 “문 차관이 지난 40여년간 제주에서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지방분권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통보돼 왔기 때문에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의견을 주면 분권위원회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방호 지방분권위원장은 제주도 의견이 타당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의견을 반영시킬 예외조항 등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문 차관이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와 전체 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결정됐고, 대통령 재가까지 나서 그냥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문 차관이 제주도의 보도자료처럼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분권위원회 관계자도 “환경부에서 의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대통령의 재가가 난 사항”이라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