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백운산 ‘서울대 학술림 ’법인화 전 시민들에 돌려줘야”

광양·구례 시민, 무상양도 반대
“국유림인데 주민에 사용료 징수”
사유화 우려에 서울대는 묵묵

일제는 1912년 지리산과 백운산에 일본 도쿄대 연습림을 조성했다.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토지조사사업(1912~1918년)을 벌이면서 백운산의 109.65㎢와 지리산의 52.45㎢ 등 162.1㎢ 규모의 산을 연습림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지방 사학자들은 “일제가 혹독한 세금을 앞세운 토지수탈 정책을 펴, 향교와 민간인들이 소유권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사실상 땅을 빼앗은 셈”이라고 주장한다. 도쿄대 연습림은 해방 이후 국유화됐으나, 관리권이 서울대로 넘어가면서 서울대 남부 학술림으로 변신했다.

전남 광양과 구례에서 서울대 남부 학술림 관리권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1월1일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되면 서울대 남부 학술림도 법인 소유가 돼 사실상 민간 소유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날치기’ 통과한 ‘서울대 법인 설립·운영 법률’을 보면, 법인 설립 당시 관리중인 국유재산은 법인으로 무상 양도하도록 돼 있다.

광양시 산림과 관계자는 “학술림이 서울대 법인으로 넘어가면 영리 목적의 임대나 매각 등이 가능해진다”며 “국유림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은 7월17일 결의대회를 열어 “서울대는 백운산 관리권을 이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의 정용성(59) 상임대표는 “학술림은 일제 강점기 이후 주민들이 땔감을 구하려고 발만 들여놓아도 혹독하게 당했던 아픔이 스며 있는 곳”이라며 “서울대는 65년 동안 무상으로 백운산을 빌려 쓰면서 고로쇠 채취 주민들에게 해마다 1억여원씩의 채취료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서울대 학술림 무상양도 반대 구례군 대책위원회’도 오는 3일 출범식에 이어 9월3일에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강두 상임대표는 “해마다 고로쇠 채취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가 소유권을 양도받으면 수익사업을 늘리려 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찰 통행료처럼 등산객들이 노고단을 갈 때 학술림 입장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는 7월26일 결의문을 통해 “두 산의 학술림이 서울대에 무상 양도되면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커질 것”이라며 학술림 관리권 이관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종영 서울대 남부 학술림 관리과장은 “전국 대학생과 연구자 4000여명이 해마다 연구와 견학을 위해 학술림을 찾고 있다”며 “서울대 법인화가 된다고 해서 학술림을 사유화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 소유가 되면 고로쇠 채취비 등이 더욱 융통성 있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공익형 노인일자리에 억대 재산가 ‘수두룩’
■ 부자 마을 수해? 더 서러운 ‘강남의 그늘’ 비애
■ 파주, 구제역 매몰지 침수…20만명 식수원 오염 비상
■ ‘빨간 책’을 봤다
■ ‘뉴스 오브 더 월드’ 브룩스 절친마저 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