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정치권 ‘6인 회동’ 갖기로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를 평화작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도를 포함한 제주지역 정치권이 6자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제주지역 교수사회도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등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3일 오전 10시 제주시 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우근민 지사와 문대림 도의장, 지역 출신 민주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 김동완 한나라당 도당 위원장 등 6명이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6인 회동’을 갖는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틀을 마련키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군기지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원칙과 방향, 세부계획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갈등을 풀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도와 도의회는 밝혔다.

제주대 교수 47명과 탐라대·제주산업정보대 교수 6명 등 제주지역 교수 53명은 이날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교수협의회’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협은 이날 “국가안보적 필요성 여부, 제주도의 경제·환경·인권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항에 대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 남방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해상교통로 보호,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제수역 및 해상교통로 보호는 해양경찰의 소관 업무이며, 제주 인근 해상의 해군의 호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의 필요성이 의심스럽고, 지역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공사기 이뤄지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고 강정마을 주민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최근 서귀포시가 해군기지 건설지 내 ‘농로’ 용도폐기와 관련해 제주지법에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농로 폐기 무효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마을회는 “농로 폐기가 구럼비 해안의 진입을 못하게 해 주민들의 주된 생활터전이자 민속문화가 살아 있는 이른바 ‘할망물’ 등에 대한 접근 차단으로 마을 공동체 문화를 단절시킨다”며 “대체도로 확보와 같이 보완적인 조치가 없이 이뤄지는 농로차단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