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참가자 2만7683명
최대 규모 민사전자소송
최대 규모 민사전자소송
지난 5월 도입된 민사 전자소송으로는 최대 규모가 될 이른바 ‘애플 소송’이 17일 시작된다. 경남 창원 법무법인 미래로는 16일 “전자소송 방식으로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장은 17일 오전 인터넷을 이용해 법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참가자는 2만7683명으로 집계됐다.
이 로펌은 법원 서버 용량을 고려해 소송 참가자들을 9000여명씩 셋으로 나눠 소장을 낼 계획이다. 민사 전자소송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 방식으로, 지난 5월2일 시작됐다. 이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 관련 서류를 주고받으며, 재판 절차도 빠르게 진행된다.
미래로 쪽은 미국의 애플 본사와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동시에 제소하기로 했으며, 애플이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고 가정할 때 소송 기간은 6개월~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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