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주민투표로 갈등 풀자”

제주도의회, 투표결과 수용 전제로 요구…정부는 거부

공안당국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농성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공권력과 주민들의 충돌을 막는 해법으로 제주 지역에선 ‘해군기지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묻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한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19살 이상 도민 1000명을 상대로 지난 21~22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5.3%(653명)가 해군기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하자’는 데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자(263명)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7%였고, ‘현행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5.4%에 그쳤다.

제주도의회도 지난 18일 ‘투표 결과 수용을 전제로 한 주민투표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갈등이 더 지속되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며 “최선의 갈등 해결 방안은 주민투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강정마을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우근민 제주지사는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대신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지역개발 방안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도 “국가안보 사업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선례가 없다”며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