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군기지 공사방해 말라”

대검 찾아온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위원회·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공안정국 조성과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해군쪽 가처분신청 수용…주민·시민단체 강력반발
경찰은 “다음달 15일까지 강정마을 안 집회 금지”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내 집회를 금지하고 법원은 해군이 신청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주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반발하고, 7대 종단 지도자들도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서귀포경찰서는 29일 강정마을회가 31일~다음달 15일 강정마을 일대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캠페인’ 관련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통고했다. 경찰은 “강정마을회가 지난 24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날마다 저녁 8시 여는 촛불문화제와, 오는 3일 서울에서 출발할 ‘평화비행기’(170명)와 제주 각지에서 출발하는 ‘평화버스’를 타고 모이는 이들이 강정마을에서 열 예정인 문화행사를 경찰이 봉쇄할 경우 주민 등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문화행사로만 열리면 막지는 않을 것이지만, 야간 행진 등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해군이 신청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의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건설사업 방해 행위 등을 못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 현장 안 콘테이너나 천막 등을 철거하는 해군 쪽의 행정대집행 요구에는 본안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해군이 낸 서면자료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대주교 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소속 7대 종단 대표들은 성명을 내어 “정부와 해군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만이 현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 천주교 제주교구 고병수 신부 등 3명도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강정마을에 배치된 경찰의 철수를 거듭 촉구했다.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제주에 파견된 윤종기 충북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이 ‘대규모 병력 투입은 절대 없다’고 했다”며 “(경찰력이 온다면) 지금 와 있는 2개 중대의 피로가 누적돼 교대하려고 오는 것일 뿐 추가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