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 증명제 또 연기되나

교통연구원 “내년 시행땐 비용 막대…2015년으로 늦춰야”
주민 절반이상이 확대시행 반대…추가재원 마련 등 지적

제주도가 내년부터 중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 ‘차고지 증명제’ 시행시기를 2015년으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일 제주도에 제출한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중형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 시행시기를 내년에서 2015년으로 3년을 연장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애초 제주도는 2007년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시 지역에 차고지 증명제를 시범 도입한 뒤 주차장 확보문제 등을 이유로 중형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 시행시기를 2009년에서 2012년으로 3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안을 보면 1안은 제주시 동지역(옛 제주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애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중형 자가용 차량으로 확대하고, 2015년부터는 도 전 지역으로 소형 차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2안은 중형 차량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소형 차량은 202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안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안대로 하면 2012년에는 문제가 없으나 2015년 3만1000여대, 2020년에는 10만4000여대의 주차면이 부족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2안은 2015년 87대, 2020년 4만2000여대의 주차면이 모자라 상대적으로 주차면 확보가 낫다고 분석했다. 이런 제시안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 30%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중형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 도입은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주민 9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5.8%가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확대 시행하는 데 대해선 54.2%가 반대하거나 유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건물 부설 주차장 확보 등 차고지 증명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1593억원씩 13년 동안 투자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쪽은 “현실적으로 주차장 사업비만으로는 차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