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틀니 생활정치’ 시동

치료 사각지대 4만여명 대상
민노당 전남도당 지원운동 나서

전남에서도 ‘틀니 생활정치’가 시작됐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어르신 틀니 지원운동’을 선포했다. 전남도에서 틀니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내 65살 이상 노인이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도내 22개 시·군의 올해 틀니 지원 사업비는 31억5400만원이다. 국비와 시·군비가 50%씩 투입돼 7월 말까지 1578명이 지원받았다. 전부 틀니 75만원, 기둥을 세워야 하는 부분 틀니 119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200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 대상은 65살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으로 한정돼 있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틀니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4만2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정부 중 경남도가 틀니 지원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다. 경남도는 김두관 지사의 공약사업인 틀니 지원 사업에 도비와 시·군비 233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65살 이상 노인 1만3800명에게 틀니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금 22만원씩을 포함해 전부 틀니는 97만원, 부분 틀니는 141만원이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2016년까지 5년 동안 연간 147억원을 투입하면 8500명씩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을 30%(44억원)와 70%(103억원)로 분담하면 틀니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 단가는 본인 부담금 22만원을 포함해 전부 틀니는 75만원, 부분 틀니는 119만원으로 하되 각각 150만원과 238만원이 넘지 않도록 한다.

황성효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정책위원장은 “전남도가 포뮬러원(F1) 운영법인인 카보에 출자한 137억원의 이자가 5년 동안 35억원이고, 도의 경주장 건설비 직접 투자금 868억원의 이자가 5년 동안 210억원에 이른다”며 “노인 틀니 문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지방정부가 의지를 갖고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