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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해군기지 이중협약서에 제주도민 경악”

등록 2011-09-08 21:45

도의회, 국정조사 요구·행정조사권 발동 ‘총력전’
강정 주민등 “공사강행 저지 힘보태달라” 호소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과 관련해 일부 제주도의원들이 평화적 해결을 호소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기본협약서의 이중 작성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과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등은 공사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장 등 도의원들은 8일 오후 2시 도의회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4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 사이에 체결된 기본협약서의 이중 작성은 도민 사회에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현관에서는 지난 5일부터 윤춘광·박원철(민주당), 강경식(민주노동당), 박주희(국민참여당), 이석문(교육)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정부의 주민투표 수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는 7일부터 의원들의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의원들은 “기본협약서의 이중 작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며 “특히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이중 협약서의 작성 경위 등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의원들은 이어 “강정마을의 청동기~조선 후기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문화재청과 국방부, 해당 공사업자를 고발하고,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사기극을 펼친 제주해군기지사업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럼비 바위 해안을 훼손하고 생명을 짓밟는 공사의 즉각 중단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구속자의 석방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해군기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 주민들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공권력 투입을 통한 공사 재개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제주도민의 염원과 자존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제주도민 절대다수가 반대해야만 공사 강행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애초 낮 12시30분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대형버스를 촘촘히 주차하는 방식으로 차벽을 쌓아 주민과 활동가들의 접근을 원천봉쇄해 30여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맞은편 인도에서 이뤄졌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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