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공약 흐지부지 안될 말!

시에서 공약 관리조례 추진
연2회 이행 평가 등 제도화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내건 강운태 광주시장의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광주시는 8일 민선 시장이 선거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광주시장 공약 관리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5일께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광주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일정대로라면 이 조례안은 11월쯤 시의회에서 의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의 공약이행 평가가 대부분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 의해 이뤄졌던 전례에 비춰 행정내부의 공약이행 조례는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이 조례안에는 △취임 100일 안에 실천계획 수립 △해마다 4·9월에 이행평가 △외부 인사 30명으로 이행평가단 구성 △공약사항 담당자 지정 △부진사업 보완 요구 등 공약실천을 뒷받침할 제도들을 담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여태껏 시장의 지시로 추진되던 선거공약들의 담당부서, 전담직원, 재원조달 계획 등이 뚜렷해져 공약이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은 강 시장이 2010~2014년 5년 동안 7000억원을 들여 추진할 일자리 10만개 창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자전거 보급률 32.0%로 확대 등 100대 공약의 추진상황을 언제든 손금 들여다보듯 알 수 있게 된다.

김은규 정책기획관실 성과평가 담당은 “선거 때 시민과 약속한 공약들이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약사업의 계획-평가-감독 과정을 제도화하고, 평가위원은 외부에서 공개모집해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관심거리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은 지난해 1만3935개에 그쳐 초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