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이중협약서’ 23일 청문회 열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본격화…41명에 출석 요구
21일 현장 방문…문화재 보존·환경평가 이행 등 점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토해양부·제주도 사이에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이중 체결 진상을 따지는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20일부터 본격화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 김태환 전 제주지사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이은국 국방부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등을 비롯한 28명의 증인과 13명의 참고인 등 모두 41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와 함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오는 2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방문해 문화재 발굴 및 보존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도의회는 현장 조사에서 동식물 보호 등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유구 발굴 현황과 보존 필요성 등을 살필 방침이다.

이어 23일에는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조사 제1차 청문회를 열어 오전에는 기본협약서와 관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오후에는 크루즈항 건설과 관련해 15만t급 크루즈선박 2척의 동시 접안 및 선회·정박 등에 초점을 맞춘다. 또 오는 26일에는 문화재와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등을 다루는 제2차 청문회를 이어간다. 오는 30일에는 보완 청문회를 열고, 다음달 4일 본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본협약서 체결의 당사자인 김태환 전 지사와 정종환·이상희 전 장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도의회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을 벌이면서 “정부와 해군이 ‘민·군 관광미항’이라고 이름만 바꿔 제주도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냐”며 기본협약서 체결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위성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협약서 작성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특히 조선시대 후기까지의 유구가 발견된 것은 제주 역사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보존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출석을 통보받은 김 전 지사 등 주요 증인들은 행정사무조사에 나와 의혹이 있는 부분을 해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덧붙였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