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민항시설 검증 TF 구성 논란

제주도, 항만설계·운영 진단 민간 전문가 5명 선임
주민·대책위 “해군기지 수용 전제…반대운동 물타기”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을 검증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도는 22일 오전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열고 단장에 최찬문 제주대 해양대 교수를, 부단장에 같은 대학 이병걸 교수를 선임했다.

태스크포스는 최·이 교수를 포함해 유병화(대영엔지니어링·항만 및 해안기술사), 박대춘(세광종합기술단·항만 및 해안기술사), 김길수(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등 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도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은 크루즈 및 항만 설계·운영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는 자체 분석한 결과 제주해군기지 설계 기준을 참고할 때 최근 준공된 8만t급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제주외항의 선회장 직경은 510m인 데 견줘 15만t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주해군기지 민항의 선회장 직경이 520m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우근민 지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대 15만t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 건설을 약속했고, 정부의 약속이행에 도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이런 일들이 명확하게 검증돼 도민과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해군기지 유치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며 해군기지 수용을 전제로 논의되는 태스크포스 구성과 활동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을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증과는 관계없이 주민들이 5년째 주장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 호소에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덕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해군기지가 강정마을로 유치된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도가 민·군 복합항 논의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에 물타기를 하는 것 같다”며 “지금은 민·군 복합항 논의시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 대책위원장도 “주민들은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의 문제를 짚어왔는데 ‘윈윈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한 도는 해군기지 수용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오히려 제주도의 논의가 항만 규모만 키우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