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내년부터 공무원 강제 퇴출”

무능직원 3% 선별→최종 1% 결정
현장근무 거쳐 개선 안되면 면직
대부분 지자체서 실패…진통예상

경남 창원시가 ‘현장행정 추진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무능·불성실 공무원’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시행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사례를 볼 때 큰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28일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조직 화합을 방해하는 공무원을 선정해 ‘역량 강화’ 기회를 주고 일하는 조직으로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내년부터 ‘현장행정 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국·소·구청별로 전체 직원의 3% 이상을 1차로 선정한 뒤, 사실 조사와 소명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인 30~40명을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상습적인 무단결근·외출·출근시간 미준수 △민원 처리 불성실·불친절·지연 △근무시간 중 상습적인 게임·오락·주식거래 하기 △상습적 음주로 정상적 업무 수행 곤란 △업무 기피로 직원 간 갈등과 마찰 유발 △잦은 폭언과 성희롱으로 위화감 조성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상습적 거부 △공직 부적응자로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대상자들은 두 달 동안 주정차 단속, 자원봉사, 청소차량 탑승 등 현장지원 근무를 한 뒤, 한 달 동안 반성과 자아성찰 등 역량 강화 교육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개선되면 업무에 복귀시키고, 그렇지 못하면 직권면직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도해 대부분 실패하거나 흐지부지된 것이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공무원의 3%를 퇴출시키려 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닥쳐 1%로 퇴출 범위를 줄였다. 당시 김태호 경남도지사도 오 시장의 방침에 대해 “숙제 안 한 학생에게 벌청소 시키는 수준”이라며 강력한 퇴출 방침을 밝혔으나 결국 하위직 5명을 퇴출시키는 데 그쳤다.

윤종갑 공무원노조 통합창원시지부 공동지부장은 “아직 노조의 공식적 태도를 정리하지는 않았으나 숫자를 정해 놓고 부서별로 할당해 공무원을 쳐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