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무상급식 확대 예산분담 ‘진통’

도-교육청, 시한 앞두고도 팽팽
시민단체 “무산땐 책임 묻겠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분담 비율을 두고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강원지역 시민·교육단체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연대’는 27일 춘천 중앙로 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도교육청이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 분담비율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며 “양쪽의 견해차로 무상급식 확대가 무산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9월 초부터 최근까지 2012학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범위와 예산부담 비율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시한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애초 도교육청은 2012학년도에는 유·초·중학교, 2013학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의 50%는 도교육청이,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것을 제안했다.

반면 도는 내년부터 해마다 초·중·고교로 무상급식 대상을 넓혀 2014학년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도 고위관계자는 “조만간 적절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