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상열차서 모노레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종 뒤집기 논란

재정부 “사업비 더 경제적”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대전시, 공청회 결과 무시”
시민단체 ‘밀실행정’ 비판

대전시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심의과정에서 전철 기종을 자기부상열차에서 모노레일로 갑자기 바꾼 사실이 드러나 밀실행정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심의를 거쳐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했으며, 기종은 모노레일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달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을 하면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투입할 전철을 애초 ‘자기부상열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정은 대전시가 지난해 6월 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2호선에 자기부상열차를 투입하기로 한 것을 뒤집은 셈이다.

대전시는 이날 자료를 내어, 기재부가 ‘자기부상열차는 시범노선을 건설하는 단계여서 경제성을 분석·검증할 수 없다. 모노레일보다 사업비가 높아 대상사업 선정에 불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해 기종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이어 자기부상열차로 결정했던 이유는 국토해양부가 ‘국책사업으로 개발한 기종이고 수출을 위해 실적이 필요하다’며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과학도시로서의 상징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유세종 시 교통건설국장은 “현재로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기종은 모노레일이 맞다”며 “국토부와 기재부의 입장이 달라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어 “대전시가 밀실행정을 통해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정책 신뢰를 위해 대전도시철도 예타 조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시는 지난달 26일 민관정 협의회에서 예타 신청서에 자기부상열차와 모노레일 2개 기종을 올렸다는 식으로 설명했으나 거짓말임이 밝혀졌다”며 “대전시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예비타당성 통과만을 염두에 둔 졸속행정을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은 “대전시 해명을 보면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인센티브 약속을 정부가 깬 꼴인데, 이에 앞서 국토부는 (우리 단체에서 한 정보공개 청구 답변에서) 대전시의 자기부상열차 결정은 용역에 따른 결정일 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전시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자기부상열차 기종 선정 과정 등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