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사기대출 ‘은행 속이기 참 쉽죠잉~’

대부업체, 가짜 임차인·서류 만들어 35억 ‘꿀꺽’
위조여부·현장 확인않는 은행 행태 악용해 범죄

부산 부산진구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문아무개(46)씨는 지난해 1월 생활정보지에 긴급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보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박아무개(55)씨와 주부 이아무개(43)씨가 연락을 했다.

문씨는 두 사람을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렀다. 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0%를 보증하는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나눠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이 없는 박씨는 직업이 없어서 대출을 받을 자격이 안 됐다. 이씨는 본인 명의의 집이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문씨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박씨한테 건넸다. 또 그는 이씨를 임대인으로, 박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었다.

박씨는 다음달 ㅇ은행에 가짜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ㅇ은행은 1500만원을 이씨한테 송금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은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하지만 송금은 임대인한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미리 갖고 있던 문씨는 620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뒤 대출 명의자 박씨한테 480만원, 이씨한테 400만원을 줬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정부의 서민 전세지원자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사기 등)로 문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거나 수배했다. 또 부정대출을 받은 박씨 등 1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시중 금융기관에 가짜 전세계약서와 유령회사에 다니는 것으로 위장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 35억원의 서민 전세지원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면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나머지 금액을 가짜 서류를 제출해 대출받은 임차인과 임대인한테 나눠줬다.

박건홍 부산경찰청 수사과 금융범죄팀장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부분을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은행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악용했다”며 “대출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