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가 부담해야”

아파트입주자연합 광주지부 “노인복지기금 등으로 지원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전아연 광주지부)는 10일“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률을 90%로 높이기로 했다”며 “적용률을 현행대로 80%로 유지하든지, 60대 경비원은 10% 인상분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면 광주지역 아파트 경비원은 3000여명에서 2400여명으로 20% 줄어들고, 경비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60살 이상의 비율도 절반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아연은 “경비원 평균 임금이 올해 95만~110만원에서 112만~127만원으로 17만원가량 오르면 60살 이상 노년층 상당수가 밀려나고 대신 50대가 그 자리를 메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아연은 “특히 서민아파트는 자동화시설의 설치가 늘어 관리비가 오르고, 경비비 지출을 덜려고 휴게시간을 늘리면 입주민의 서비스가 형편없이 나빠지게 된다”며 “서민들이 겪게 될 부담과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전아연은 “최저임금제 시행 후 아파트 경비원 적용률을 2007년 70%, 2008년 80%로 정하면서 3년 새 광주지역 경비원이 5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었다”며 “올해 말로 만료되는 80%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유예가 어렵다면 60살 이상 노년층의 인상분은 국가가 노인복지기금과 일자리창출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내년 1월부터 90% 적용하고 2015년부터 100% 적용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