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우석법인 인가취소 확정통보 연기

14일로 예정됐던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확정통보가 연기됐다.

광주시는 14일 민·관이 공동으로 구성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회의(위원장 이병록 광주시 행정부시장) 5차회의에서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인가 취소 확정통보를 며칠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석의 설립인가 취소를 하려면 청문조서 작성과 법인의견 조회 등 확인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쪽은 특히 우석이 법인을 해체하고 재산을 종교단체에 증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법인 쪽의 의지나 배경을 확인하고 있지만 설립인가 취소 연기가 증여의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13일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우석 법인 쪽의 재산 증여방침을 수용할 것이지, 예정대로 법인허가를 취소할 것인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석 법인이 종교재단에 증여를 하겠다면서도 자치단체에는 재산을 내놓을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돼온 법인이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천명했다.

안관옥 기자 [e-mail]